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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사소송법 제24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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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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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0. 11. 선고 2023노130, 2023전노14(병합), 15(병합), 1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공2022하,2361]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같은 날 이루어진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중 2회 피의자신문만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봉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708]
   정치자금법위반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2018년
10.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공2017하,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2016년
14.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6상,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5년
1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실기재·불실기재여권행사·여권법위반·사기]〈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사건〉[공2015하,1842]
   국가보안법위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여권법위반 사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원조직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공2015하,1440]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진술서 증거능력 사건〉[공2015상,773]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4년
23.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공2014하,1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8615 판결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세무조사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2013년
28.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하,153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32. 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38.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40.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579]
   국가보안법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44. 서울남부지법 2007. 6. 20. 선고 2006고단3255 판결
  [사기] 항소[각공2007.8.10.(48),1826]
   사기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46.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 기본법위반][집52(2)형,374;공2005.1.15.(218),173]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9.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3.11.15.(190),2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2000년
50.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6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공2000.10.1.(115),1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사소송법

1998년
1995년
53. 서울고법 1995. 1. 17. 선고 94노2893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하집1995-1, 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54.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17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공1994.3.15.(964),8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1993년
55.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486 판결
  [살인·사체유기·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3.7.15.(948),1763]
   살인 사체유기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908 판결
  [업무상실화][공1993.7.1.(947),1618]
   업무상실화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5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39 판결
  [장물알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56;공1991.7.15.(900),1834]
   장물알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5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716 판결
  [폭행치사][집36(2)형,302;공1988.6.15.(826),968]
   폭행치사
   형사소송법

1986년
60.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공1986.5.15.(776),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특수절도 수산업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61.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집32(3)형,740;공1984.9.1.(735),1378]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사소송법

1983년
63.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48,83감도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10.1.(713),1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형사소송법

1982년
64.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1.15.(692),980]
   살인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81년
65.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370 판결
  [사기][공1981.12.15.(670),14516]
   사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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